[속보] 법원, 의대 교수협의회 '의대증원' 집행정지 신청 각하<br /><br />- '의대 증원' 관련 법원 첫 판단…"소송 요건 못 갖춰"<br /><br />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각하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·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신청인들의 경우 의대 증원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법원 #의대교수협 #의대증원 #집행정지_각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